건설 현장에서는 일당, 장비 임대료, 자재값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오다 중간에서 끊기는 일이 잦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하청 대표가 연락을 끊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부산건설현장임금체불과 현장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임금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일정한 경우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함께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체불 확인서는 이후 소송이나 정부 지원 절차에 쓰입니다. 출근 기록, 일당을 받은 내역, 작업 지시 문자를 모아 두세요.
건설기계 임대료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면, 장비 사용 확인서와 작업 일보가 핵심 증거입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하청, 원청, 건축주 가운데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현장 안전사고
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과 별개로 사업주나 원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물류창고·대형 현장 분쟁
공정이 복잡한 대형 현장은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추가 공사비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공정별 기록과 변경 지시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하청 대표가 연락이 끊겼어요.
- 직상 수급인이나 원청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 출근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임대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계약 상대와 장비를 실제로 쓴 현장의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